꿈과 지혜가 자라는 영선 교육 2024학년도 CCTV 설치 및 운영 계획

인천영선초등학교

1. CCTV 설치 목적

CCTV 설치․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   규정함으로써,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,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,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2.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

가. 담 당 부 서 : 생활인성부

나. 책   임   관 : 교감

다. 운영담당자 : 생활인성부장

라.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: 배움터지킴이, 교감, 야간당직자

마.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담당자 : 행정실장

바. 운 영 현 황(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)

카메라 대수	22대	카메라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카메라 촬영범위	정문, 후문, 주차장(A동, B동), 야외학습장, 중간 통로, 배드민턴장, 운동장, 유치원 주변 등
카메라 촬영시간	24시간
안내판 규격	24cm × 21cm, 24cm × 15cm	안내판 부착장소	cctv가 설치된 곳의 하부 또는 옆
보유기간	30일 이내	보관장소	cctv 모니터링실
보관․관리․삭제 방법	파일로 HDD에 보관 보유기간 이후 파일 삭제	열람․재생장소	cctv 모니터링실
cctv 화소	200만 이상(22대)
출입통제현황	담당자 외 출입 통제

3. CCTV 운영 관련 세부 사항

가. cctv는 <영선초등학교 cctv시설 설치·운영 지침>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.

나. 본교에 설치된 cctv 현황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사항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      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다. <영선초등학교 cctv시설 설치·운영 지침>이 당해년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   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침을 개정한다.

라. 수시로 cctv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함으로써 cctv 운영에 만전        을 기한다.

4. CCTV 화상정보 열람 및 삭제 방법

가. 화상정보의 열람은 경찰청(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) 또는 타 기관과의 연결은 불        허하고 녹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
나.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<별지 1호 서식>(화상정보 열람(삭제)제공 신청서)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다.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.

라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․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마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
1)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)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
3) 정보주체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화상 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
4)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5. 화상정보 심의위원회 조직

가. 목적 : 학교 실정에 맞는 CCTV 설치를 통해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        폭력사고,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, 시설물보호 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나. 운영내용 및 방법 : cctv 설비(추가, 폐쇄)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.

다. 화상정보심의 위원회 조직

직책	이름	비고
교장	***	위원장
교감	***	부위원장
생활인성부장	***	위원
정보부장	***	위원
학교폭력 담당	***	위원
안전 담당	***	위원
시설물 책임자	***	위원

라. 운영 효과

1) 학교 실정에 알맞은 cctv 설치 및 폐쇄를 통해 효율적으로 cctv를 운영할 수 있   다.

2) 우수 업체 및 기능이 우수한 cctv 기기 선정을 통해 학교 안에 존재하는 사각     지대를 없애고 각종 폭력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다.

붙임 : 1. [별지 1호 서식] 화상정보 열람(삭제)제공 신청서

2. 관리대장 [별지 3호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점검표]

3. 인천[영선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․운영 규정]

[별지 1호]

화상정보 열람(삭제) 제공 신청서

신청자 인적사항
성 명 (기 관 명)		주민등록번호
주 소
연 락 처	HP - - 자택) -
이메일주소
열람 신청 내용
CCTV설치장소
민원인의 동의	정보제공에 (동의함, 동의하지 않음)
열람희망 시간	202 년 월 일 <오전(후) 시 분 ∼ 시 분>
제 공 형 태
열 람 목 적

※ 인천영선학교 CCTV 운영규정에 의해 화상자료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

202   .     .     .

신청인 :   직)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(서명)

인천영선학교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점검표

점검일자		점검자	(인)	확인자	(인)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
녹화기 모델명		영상정보보유기간		카메라 대수		카메라 설치위치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
구 분	점 검 내 용	점검결과	비고
가. 녹화기 (DVR) 관련	∘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
	∘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
	∘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
	∘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
나. 모니터 관련	∘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
	∘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?
	∘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
다. 카메라 관련	∘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
	∘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
	∘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
	∘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
	∘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
	∘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
	∘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
라. 설비 관련	∘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
	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
	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
마. 보안 관련	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
	∘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?
바. 계획 및 안내	∘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?
	∘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 치‧운영 안내판을 부착하였는가?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․운영 규정

2008. 12. 14.  제정

2014. 07. 22.  개정

2014. 12. 23.  개정

2016. 02. 23.  개정

2017. 02. 21.  개정

2019. 01. 29.  개정

제 1 조 (목적)  본 규정은 (“초․중등교육법”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․중학교․고등학교․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․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․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.
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4. “처리”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․ 저장 ․ 편집 ․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제 3 조 (설치․운영책임관 지정)  인천영선초등학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책임관은 교감으로 지정한다. 그리고 설치 및 유지보수는 행정실장, 운영담당자는 생활안전진로부장(연구인성부장)으로 한다.

제 4 조 (카메라 설치 및 운영)  ① 인천영선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인천영선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설치 위치	학교 내부						계
	정문	후문	A동, B동 주차장 주변	배드민턴장 및 야외 학습장	유치원 주변	운동장 및 중간 통로
설치 대수	2 (고화질 2대)	2 (고화질 2대)	5 (고화질 5대)	3 (고화질 3대)	3 (고화질 3대)	7 (고화질 7대)	22

② 모든 카메라는 건물 내의 벽면 또는 천장 면에 설치되고, 주차장, 정문 및 후문, 야외학습장, 유치원놀이터 등 보호 관찰이 필요한 장소에 고정하여 설치한다.

③ 카메라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필수 설비 사양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며 이 외에 설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화상정보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책임관이 결정한다.

제 5 조 (안내판 부착)  ①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에 설치하도록 한다.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, 촬영범위 및 시간, 담당부서․책임관․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.

제 6 조 (정보주체의 권리행사)  정보주체는 인천영선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7 조 (촬영시간)  촬영시간은 DVR(Digital Video Recoder)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.

제 8 조 (촬영범위)  설치 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촬영 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
제 9 조 (화상정보의 보관)  화상정보는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 및 보관한다. 단,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DVR 저장량 한도 내로 본다. 또한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관은 3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화상정보의 관리 및 보안)  화상정보의 관리는 책임관이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하며 담당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.

제 11 조 (화상 장비 관리) 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수리를 요청하며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화상정보의 열람)  화상정보의 열람은 경찰청(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) 또는 타 기관과의 연결은 불허하며, 녹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 정보 주체가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(별지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생활안전진로부장(연구인성부장)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. 단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
3. 정보주체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화상 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
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 13 조 (규정의 공표)  본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   칙(2008.12.14.  제정 )

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(2014.07.22. 제･개정)

이 규정은 제․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(2014.12.23. 제･개정)

이 규정은 제․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(2016.02.23. 제･개정)

이 규정은 제․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(2017.02.21. 제･개정)

이 규정은 제․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(2019.01.29. 제･개정)

이 규정은 제․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